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받는데 그게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나 일을 가진 사람은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육아정책을 제안하고 올해도 최근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되었지요.

그다음에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이 있는데 저는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이 좋은 제도들을 새로 만들 때마다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근로자들이나 또 일용직, 전 국민에게 이런 혜택이 다 주어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겁니다.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받는데 그게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한국형 부모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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