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책임도 못 지고 제대로 할 능력도 없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등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노인을 위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최소한 저출산위원회와 고령사회위원회는 분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