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생태계 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첫째로 심각한 저출생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정도에 달했는데요.
사실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생태계 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과거 정부들의 실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소청과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로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은 매우 큰 데 반해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가 없고 소청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낮은 수가가 또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