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하다 보면 개인의 선택의 영역을 마치 법이 침해하는 것 같은 우려는 있는데,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0.84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1-06-2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다양한 저출산 내지 저출생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로서는 혼인과 출산이 선택의 영역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하다 보면 개인의 선택의 영역을 마치 법이 침해하는 것 같은 우려는 있는데,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0.84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성에게만 의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이름 지어야 된다라고도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까지 부인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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