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데다가 사실은 고갈 시점을 예상한 것보다 우리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3-05-1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연금뿐만 아니라 세제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비교 검토가 되어야지 국민적 수용 가능성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국민연금을 왜 해야 돼?’ 이런 젊은이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데다가 사실은 고갈 시점을 예상한 것보다 우리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걸 고려하면 더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책임지겠다는 걸 명문화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