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우리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간단치가 않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21대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로 국민에게 국익에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은 여야 협의 처리를, 합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정말로 교착 국면에 있을 때도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 걸렸지만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7년 만입니까, 그렇게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질병청은 감사원 결과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우리 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따질 일도 아니고 정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전 국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여러 법이 있는데 환자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로 인해서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의료인의 적극 의료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면서 도입한 여러 제도가 오히려 의료인이 적극 진료를 하지 않고 소극 진료, 방어 진료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 부족 현상 또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입법할 것인가.
이것을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는 내 권익이 좀 더 보호받고 의료인도 내가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적극 진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25
그리고 김영수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10년 의무복무를 하면 전공의를 마치고 5년 동안 공보의를 한다고 치면 공보의의 수나 질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증환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필수의료나 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위중증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의사협회와 의견수렴이 없었고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의사협회는 전공의를 포함해서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이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시지요?
의사협회 역시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니라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행 있던 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관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관해서 제가 1235억 증액 요청했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249억을 수용 의견 주셨는데 정부가 현재의 감액이 단순한 미집행액 정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축소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감액 이유로 전공의 복귀 저조를 제시한 것은 현재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이미 전공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역시도 전공의 복귀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할 텐데 혹시 새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감액 이유로 전공의 복귀 저조를 제시한 것은 현재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이미 전공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역시도 전공의 복귀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할 텐데 혹시 새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차관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관해서 제가 1235억 증액 요청했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249억을 수용 의견 주셨는데 정부가 현재의 감액이 단순한 미집행액 정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축소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출발했고 초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의사 수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했는데 2000명을 발표하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요구도 있었지요.
장관님, 맞습니까?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법안은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되었고 입법 취지를 반영했고 또 당시에 대안을 미리 의협이나 환자단체에 보내 가지고 의견도 들어서, 소위 논의 중에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저는 못 받았고 강선우 소위원장이 아마 받으셔서 의협의 요구를 들어서 조금 더 반영하는 안들이 사실은 논의가 되었고.
그때도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 보장,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부칙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말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또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도 받아들였고 이제 나머지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에서 논의가 저는 숙성됐다고 생각하고 의결해도 되는데 그날도 되지 않았고 또 그때 의료계, 소비자……
2024
이게 여러 감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와 우리 여야의정협의체, 아직 야당은 안 들어왔지만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전공의가 신속히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 정도는 부대의견으로 넣어 놓고 향후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100% 다 돌아와도, 이런 여지를 저는 남겨 놔야지 돌아오라고 해 놓고 예산도 100% 편성 안 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까 봐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비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어떤 문구가 좋을지 제가 지혜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취지를 좀 담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의료개혁의 취지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상화인 만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의료개혁의 취지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상화인 만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의료개혁의 취지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상화인 만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되었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되었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되었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의대 증원 발표 전입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과가 되었습니다.
전공의 충원율이 25%밖에 안 됐고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난해에, 의대 증원 발표 전입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과가 되었습니다.
전공의 충원율이 25%밖에 안 됐고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소아청소년과, 이주영 위원님도 우리 TF에 들어오셨는데 의협 회장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대학병원에 계시는 전문의 또 전공의, 아동병원협회……
그러니까 현장 의견을 다 들어 보니까 수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형사면책 요구가 참 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의대 증원 발표 전입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비상시기라고 하고 의료대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도 준비 안 한 채 오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요구했는데 또 감액을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의료비상사태·대란이라고 본다면 예산으로도 전공의들에게, 의료계에 신뢰를 줄 필요가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공의가 지금 수련현장으로 안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자라고 했고 지금 물론 전부 다 참여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준비는 해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도 안 한 채 ‘너네 다 돌아오면 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도전문의 수당은 전공의에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의 등의 수련 인프라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집행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미리 뽑아 놓지 않고 전공의가 돌아올 때 충원을 한다?
그것은 또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상식일 것 같은데, 기자를 굳이 안 해도.
그리고 국회에서, 메디스태프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의대생들 힘들어하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의료기기, 우수한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거지요.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대 증원 필요성 어느 정도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의료개혁의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서 지금 8개월째 의료공백이 지속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소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조하시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되거든요.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것이고 그때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달라는 건데 이 수가가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때 보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하나가 수가 제도를 개편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못 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제가 우리 당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소아과 각 현장의 목소리 다섯 분을 제가 초청해서 들었거든요.
그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때 주된 요구가 뭐냐 하면 형사 감면 특례규정을 도입해 달라, 게다가 우리가 전공의를 마치고 현장에 개원을 하더라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되거든요.
다음 질의 합니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의료대란이라고 비판만 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지역의료·필수의료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해야 된다고 시작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도 정말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제가 우리 당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도 잘 안 되고 힘들잖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가, 국회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한다면서 실질적인 대책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닥터헬기라도 준비 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왔지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도 같이 접근했으면 어떤가 싶고.
또 최근 10년간 과목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십시오.
소위 필수의료라고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항과 갈등이 심하고 이것을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와 의료계 모두가 합쳐서 저는 해결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희생·헌신했고, 특히나 감염병이 창궐할 때는 의료계의 희생·헌신을 뒷받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개혁에 있어서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정책적 동반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작년에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또 오픈런, 뺑뺑이 이런 것 때문에 당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소청과 전문의 다섯 분을 모시고 전공의 포함해서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수가체계였습니다.
정당한 수가, 일본보다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려라, 그래야지 사실은 향후에 전공의들이 이것을 감내하고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데, 후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 포함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지금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또 오픈런, 뺑뺑이 이런 것 때문에 당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소청과 전문의 다섯 분을 모시고 전공의 포함해서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수가체계였습니다.
정당한 수가, 일본보다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려라, 그래야지 사실은 향후에 전공의들이 이것을 감내하고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데, 후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 포함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지금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증원이기 때문에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만성적인 의사 부족,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초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6%가 찬성합니다.
그리고 최근 24년 9월 30일 자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의 기고문을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의사단체조차 이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에 국민 다수는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했다고 설명하고.
또 21대에서도, 2020년에도 전 정부에서 한 해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PPT 보시면 당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의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 규모 1000명도 절대 부족하다, 그다음에 21년부터 1500명 증원해도 48년까지 최대 2만 7000명 부족 전망, 단호하고 꿋꿋하게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시작으로 지금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조건으로 PPT처럼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또 빨간 글씨로 쓰여졌는데 현재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계획을 백지화해라 이것만 25년도 것 지켜지기 어렵고 26년부터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야의정협의체가 빨리 가동이 돼야 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그 참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아까 1차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PPT 봐 주세요.
지난 10여 년 동안 과목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이미 외과나 흉부외과, 흉부외과는 50%가 안 돼요.
외과도 거의 50%에서 87%까지 올랐지만 그렇고, 또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12월의 이대목동병원 이 사건 이후에 19년부터 점차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고 산부인과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채로 하시고, 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혁신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 왔었고 이것을 가지고 밀실행정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서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도, 지난 21대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심사·의결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것은 맞겠지만 그 외 부분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내용이 두 가지인데 mRNA 백신 개발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하라고 요청해 왔던 것이고, 또 하나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전공의분들의 정부 비판도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출신 학교, 이름, 학번 등의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는 이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돼서 심각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실에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문제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그동안에 다소 많이 외면했던 전공의들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또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에 맞춰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도 좀 더 열린 자세로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다행히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지금의 의료시스템은 전공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여깁니다.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가혹한 환경을 외면한 채 그 희생에 기대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누려 왔던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것 먼저 바꾸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서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시가 긍정적인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의 의료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미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해당 병원에 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소아 응급실 뺑뺑이 등 여러 응급실 뺑뺑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른바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지역의료 붕괴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민적 동의하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9월에 보류를 한 전례도 있다시피 쉽지 않은 겁니다.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왜 이리 무심했는지, 의료전달체계, 수가제도 등 우리 의료시스템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왜 이렇게 게을렀는지 반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비록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자 곁으로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의료 현장에 있을 때 별처럼 빛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래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때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의료개혁은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왜 이리 무심했는지, 의료전달체계, 수가제도 등 우리 의료시스템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왜 이렇게 게을렀는지 반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진정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비록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속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다른 내용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몹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위 전담간호사는 이번 사태에서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등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21대·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로……
이것을 PPT도 봐야 되는데.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실명 공개하는 이런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텍스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닷컴에 2024fellow2라는 작성자 명의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조롱 섞인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60개가 넘는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약 500명의 전공의·전임의의 실명, 출신 학교, 학번, 진료과목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실명 공개하는 이런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텍스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닷컴에 2024fellow2라는 작성자 명의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조롱 섞인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60개가 넘는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약 500명의 전공의·전임의의 실명, 출신 학교, 학번, 진료과목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빠진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면서 제보받을 메일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고 아무리 신고해도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명단이 계속 추가되고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계속해 오시던 말씀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걸로 기대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전공의를 비롯한 현장의 의료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2020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책 실현에 있어서도 25년 정원을 2000명이라고 정했지만 결국 배정은 1509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공의 파업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9월 4일 날 의정합의를 통해서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계속 이 논의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저는 현장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금처럼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글쎄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와 지금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과학적 근거를 가집니다.
의사 인력 미래 수급추계에 근거했는데 독립적인 3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했고 또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거기에서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것 같고 또 그 수단 중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게 있고 또 나머지가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하고 실손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7개월 그 이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1년 이상 의대 정원 증원에만 매몰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청문회의 취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좋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학습권을 의대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서 국책연구소 등 3개의 연구기관에서 추계한 보고서가 수차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것처럼 2035년에는 현재 대비 1만 명 수준의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2006년까지 정원 351명을 감축해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때 351명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19년 동안 6700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가 600조인 것을 400조 늘려서 1000조 국가부채가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을 못 한 게 있었지요.
연금개혁도 있고 오늘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의료개혁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벽에 부딪쳤었고 그리고 의료개혁 수단 중의 하나인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정부도 쉽게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제를 총선 앞두고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
여기 있는 누가, 36시간?
저는 24시간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전공의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둔 채 우리가 여기 논의를 하는지 정말 저는 반성 깊이 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전공의 외 이렇게 근무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 44시간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공의들에게 가혹했는지 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생, 헌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가, 소청과 또 산부인과, 흉부외과 하는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붕괴 현상 그다음에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걸 논의를 하는 그 과정에 있었고.
또 하나 저는 가장 여기서 놓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이 92.4시간, 그런데 22년 개정해서 77.7시간으로 바꿨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갈등도 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리를 갈 수 있다고 자부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료계의 저항이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노정되면 저는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탈한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에도 이러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니 협회의 목적이 최우선적인 게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이 의권 및 회원 권익 옹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셨으리라고 저는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런 진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 사용도 필연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국민, 특히 환자와 그 가족,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현장에 남아 계시는 의대 교수, PA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 더 나아가 의대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등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과정을 국민들께서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이 논의가, 우리의 13시간의 이 과정이 생산적인 과정이 돼야 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지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사실은 80% 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글쎄,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외 위원님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서는 별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소통의 부족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더 받아들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개되는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전 정부들이 계속 고려했습니다.
2018년에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재차 20년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22학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을 시도했지만 역시 의료계는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저항했고 결국은 이게 무산되었고, 그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2020년 9월 4일 자 아까 수차 언급한 대로 의정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의대 증원 등에 관해서 협의한다, 대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정리해 드리면서……
고등법원 결정문에 봐도 우리가 의대 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98년에 제주의대가 신설되면서 3507명으로 증원됐는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해서 2006년 3058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심에 있어서는 처분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 의대생에게는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고 그 외 전공의, 교수, 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그렇지요?
2023
또 하나,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법률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어떻게 하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대 정원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이게 논의의 배경이 필수의료가 지금 상당한 위기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서 의대 정원이 나왔고 여기에서 지역의사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논의의 전제가 먼저 의대 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게 정말 더 심사숙고해야지요.
그다음으로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한 점은 저수가와 함께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지요.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소청과 전공의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것처럼, 소청과 전공의 감소는 2017년 12월 말에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진술처럼 현장도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려서 이런 걸로 정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하지 않으면 정책은 우리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정원 확대 분위기에 편승해서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됩니다.
전 정부 인사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을 가급적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부터 관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데 왜 과거처럼 파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필수의료 위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선동이고 편 가르기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합니다.
지난 19일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발표되고 모든 관심이 의대 정원 확대에 쏠려 있는 듯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몇 명이 늘어나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지요.
장관님,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원율 전국 평균은 계속 감소하여 올해 25%에 그쳤고,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부산․인천․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모집 정원 58명에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원율 전국 평균은 계속 감소하여 올해 25%에 그쳤고,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부산․인천․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모집 정원 58명에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대책 없이 방치되다가 펑 하고 폭탄이 터진 거지요.
이런 상태라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예비 부모님들 매우 불안할 겁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뭘지 고민해 보면 결국은 적정한 인센티브 보장, 충분한 인력 확보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정책 10대 과제 중에도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토피 등 아동 만성 관리, 예방 관리,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의료인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아청소년과 일부 의견을 들어 보면 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의 폐과 선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등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지요.
최근에 속초의료원 응급실 의사를 뽑기 위해서 채용공고 다섯 번, 연봉 4억 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전공 제한까지 없앤 뒤에 겨우 구했다는 뉴스까지 있습니다.
2022
아까도 나와 주신 참고인처럼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도 있고 그런데요.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8.1%에 그칩니다.
4년 연속 정원 미달이고 외과․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