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금처럼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김미애 국회의원, 2024-08-16, 국회 교육위원회 등 연석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금처럼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땠는지.
글쎄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도와 지금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과학적 근거를 가집니다.
의사 인력 미래 수급추계에 근거했는데 독립적인 3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했고 또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