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듯 현재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기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 중인 제도를 정착시킨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공공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