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도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 보장,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부칙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말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또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도 받아들였고 이제 나머지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법안은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되었고 입법 취지를 반영했고 또 당시에 대안을 미리 의협이나 환자단체에 보내 가지고 의견도 들어서, 소위 논의 중에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저는 못 받았고 강선우 소위원장이 아마 받으셔서 의협의 요구를 들어서 조금 더 반영하는 안들이 사실은 논의가 되었고.

그때도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 보장,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부칙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말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또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도 받아들였고 이제 나머지 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에서 논의가 저는 숙성됐다고 생각하고 의결해도 되는데 그날도 되지 않았고 또 그때 의료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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