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5-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관해서 제가 1235억 증액 요청했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249억을 수용 의견 주셨는데 정부가 현재의 감액이 단순한 미집행액 정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축소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감액 이유로 전공의 복귀 저조를 제시한 것은 현재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이미 전공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역시도 전공의 복귀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할 텐데 혹시 새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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