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 의대생에게는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고 그 외 전공의, 교수, 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2심에 있어서는 처분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 의대생에게는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고 그 외 전공의, 교수, 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