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등법원 결정문에 봐도 우리가 의대 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4-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하나 정리해 드리면서……

고등법원 결정문에 봐도 우리가 의대 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98년에 제주의대가 신설되면서 3507명으로 증원됐는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해서 2006년 3058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치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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