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전 정부들이 계속 고려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전 정부들이 계속 고려했습니다.
2018년에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재차 20년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22학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을 시도했지만 역시 의료계는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저항했고 결국은 이게 무산되었고, 그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2020년 9월 4일 자 아까 수차 언급한 대로 의정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의대 증원 등에 관해서 협의한다, 대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