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하나,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법률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어떻게 하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대 정원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이게 논의의 배경이 필수의료가 지금 상당한 위기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서 의대 정원이 나왔고 여기에서 지역의사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논의의 전제가 먼저 의대 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게 정말 더 심사숙고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