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위 전담간호사는 이번 사태에서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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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몹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위 전담간호사는 이번 사태에서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등 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21대·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 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