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2026
그다음에 이게 제일 신기했는데 김정일이 사과했다, 그런데 이거를 공당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봤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둔갑했나 볼까요?
‘아버지를 암살하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북한 최고 지도자로부터 직접 사과와 유감 표명을 들은 것은 뜻밖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찾아 보니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대목이 없는 겁니다.
‘육 여사는 문세광이 쏜 총탄에 죽지 않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의 육영수 여사 저격 장면인데 이건 진짜 장막 뒤에서 쐈다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영화는 진짜 단정적으로 사실 왜곡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런 거 없다고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무슨 V0입니까?
아직도 김건희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에, 우리가 남북교류 과정 중에 북한 그림을 들여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로 전시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 주체가 모호해서 좀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쪽에 그 관계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받길 원해서 실무 차원에서 좀 접촉을 해 봤더니 그게 지금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저렇게 다 무혐의해 주고 봐주는데, 문체부도 봐주고 경찰도 봐주고 검찰도 봐주는데 없었을까요?
이게 JTBC가 단독 하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스스로 축구협회가 자체 조사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무혐의 처분한 게 거기서 문제 되겠습니까?
국제 망신한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방미통위가 그동안 매우 고생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으로 정부가 휘둘렸고 그리고 방미통위도 휘둘려서 국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점 쿨하게 수용해 주셔서 국민의힘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5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들을 죽 보면서 그 심의규정에요, 가정의 가치?
진짜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2000년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건 그 이전의 가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도 폐지해야 되지만 방송심의의 가치 규정 자체를 다시 한번 죽 검토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송은 더 정파적으로 됐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거의 정권 아부적인 방송들이 나오게 됐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방심위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테고 그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로 사실상 정치편파 심의를 하고 방송장악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반복해서 받았고 이게 보수·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걸 내면서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인데 방송의 공정성 폐지하자 그러면 반대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가장 걱정했던 지점인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고, 거꾸로 야당은 사실 폐지하자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만 진전된 제안을 해 볼게요.
방송이, 언론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최형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송은 더 정파적으로 됐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거의 정권 아부적인 방송들이 나오게 됐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방심위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테고 그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로 사실상 정치편파 심의를 하고 방송장악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반복해서 받았고 이게 보수·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상휘 위원님이 사실과 객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건 언론 전반에서 얘기하는 건데―저는 공정성의 개념에는 사실과 객관성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의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는 나머지 방송법 다 봐서 거기에 있는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공적책임이나 그에 적확한 단어로 바꾸기 위하여 죽 검토를 했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은 방미심위나 전문가들이 다시 전체적인 자구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정헌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고요.
사후에도 지금 방송사들이 대개 옴부즈맨제도나 자체 사업평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과 상관없이.
황열헌, 최선영 교수 등 했는데요.
위원장님, 얘기해 봐야 도돌이표고요.
문재인 정부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임기 보장했냐면 최성준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었는데요 이진숙처럼 임명 당일 방송장악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토론 없이 법 어겨 가면서 임명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명부터 중립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별로 그분에 대하여 저항이 없었어요.
위원장님, 얘기해 봐야 도돌이표고요.
문재인 정부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임기 보장했냐면 최성준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었는데요 이진숙처럼 임명 당일 방송장악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토론 없이 법 어겨 가면서 임명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명부터 중립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도 별로 그분에 대하여 저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씨의 행태는 눈 뜨고 못 봐 줄 행태인데 지금 계속 얘기해 봐야 눈물겹게 이진숙 지키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표결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윤석열이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각 은폐용 비밀통로까지 만들었던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방송장악은 제가 이 분야에 40년 있었습니다만 이런 방송장악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면 좀 지연했습니다, 그게 길어야 2～3개월.
제가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윤석열이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각 은폐용 비밀통로까지 만들었던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방송장악은 제가 이 분야에 40년 있었습니다만 이런 방송장악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면 좀 지연했습니다, 그게 길어야 2～3개월.
그리고 답을 했습니다, 그 보수정부가.
그분도 임기가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운 방송·통신 정책 수장을 임명하라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도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방송장악의 대리인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도 안 맞고 소신에도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칙에 대한 위헌 운운하는 것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1년 6개월 남기고 제가 그만뒀다니까요.
친위쿠데타, 윤석열의 인원들이 권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근차근 내란세력을 일소해 갈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을 꿈꾸며 촛불과 응원봉을 듭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졸속적으로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방송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사장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부터 MBC가 비판 언론이라 이 정권의 눈엣가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와 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 비상계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 따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검해야지요,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 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장악해서 점수 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장악해서 점수 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익제보자, 방심위 내부고발자는 두 번 압수수색하는 등 간첩 잡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류희림 위원장이 김건희 라인이라 특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파수사는 경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류희림 피고발인도 경찰이 창피하지 않게 빨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필 12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것 다 검찰 탓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김건희도 소환하고 그랬으면 하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갑 최민희입니다.
김건희의 공천개입 정황, 윤석열의 3선 독재 시나리오, 친위쿠데타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윤석열 피고는 반성은커녕 국회 탓, 민주당 탓, 부하 탓, 부하 간 이간질,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며 시민 탓을 합니다.
국무위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할 때 거짓말해도 됩니까?
게다가 4 대 4, 헌재가 언제 4 대 4로 안건 기각한 적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행이 임명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민희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는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고, 최선영 등 방송통신심의위원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걸 왜 자꾸 민주당 책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희 방통위원 추천할 겁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자고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또 취사선택해서 국힘 추천 위원만 임명하고 민주당 위원은 임명 안 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2024
83명이 낸 지원서류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진숙·김태규 두 위원은 심의 없이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로 이사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요구가 방통위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즉 기형적인 2인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방통위를 불법적 2인 구조로 만들어 YTN 민영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장악 등 방송장악을 밀어붙였습니다.
MBC 장악을 위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친일 기회주의적 사고에 법카 사적 유용으로 ‘빵진숙’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공익 마인드가 결핍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 2명은 그것도 취임식을 연 당일 불과 1시간 40분 만에 83명의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공영방송 이사로 뽑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83명이 낸 지원서류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진숙·김태규 두 위원은 심의 없이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로 이사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했고 법제처조차 결격 사유를 밝히지 못한 최민희라는 사람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무려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통위를 불법적 2인 구조로 만들어 YTN 민영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장악 등 방송장악을 밀어붙였습니다.
MBC 장악을 위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친일 기회주의적 사고에 법카 사적 유용으로 ‘빵진숙’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공익 마인드가 결핍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 2명은 그것도 취임식을 연 당일 불과 1시간 40분 만에 83명의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공영방송 이사로 뽑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83명이 낸 지원서류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진숙·김태규 두 위원은 심의 없이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로 이사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인 구성은 국회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됨을 분명히 해 둡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했고 법제처조차 결격 사유를 밝히지 못한 최민희라는 사람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무려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통위를 불법적 2인 구조로 만들어 YTN 민영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장악 등 방송장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5인 구성은 국회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됨을 분명히 해 둡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했고 법제처조차 결격 사유를 밝히지 못한 최민희라는 사람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무려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통위를 불법적 2인 구조로 만들어 YTN 민영화,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장악 등 방송장악을 밀어붙였습니다.
MBC 장악을 위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친일 기회주의적 사고에 법카 사적 유용으로 ‘빵진숙’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공익 마인드가 결핍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 감사요구안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며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공영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 인허가권, 통신사와 구글,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 및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며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공영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 인허가권, 통신사와 구글,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 및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인 구성은 국회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됨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갑 화도·수동·호평·평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 감사요구안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 감사요구안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며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공영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 인허가권, 통신사와 구글,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 및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담당합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감사요구도 그 일환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지 의심하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요구안을 과방위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관저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지적했듯 방통위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 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디 본 감사요구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감사요구도 그 일환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지 의심하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요구안을 과방위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감사요구도 그 일환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지 의심하기 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요구안을 과방위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관저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라도 지적했듯 방통위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 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넷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방통위 과장 한 명이 국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정체불명의 문건을 작성해 여당에 보내고 누군가 종편에 보냈다고 합니다.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셋째,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김태규·이진숙 위원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들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넷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방통위 과장 한 명이 국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정체불명의 문건을 작성해 여당에 보내고 누군가 종편에 보냈다고 합니다.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둘째,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방통위가 꽁꽁 감추고 있는 7월 31일 회의록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김태규·이진숙 위원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들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넷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방통위 과장 한 명이 국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정체불명의 문건을 작성해 여당에 보내고 누군가 종편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즉 기형적인 2인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방통위가 꽁꽁 감추고 있는 7월 31일 회의록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김태규·이진숙 위원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들이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짓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