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최민희최민희 국회의원, 2025-11-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이, 언론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그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최형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정성 심의는 통합 방송법 이래 방심위가 생기고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송은 더 정파적으로 됐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 거의 정권 아부적인 방송들이 나오게 됐다,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서 오래 일하면서 방심위 폐지론까지 나왔던 것 다 기억하실 테고 그 근거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로 사실상 정치편파 심의를 하고 방송장악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반복해서 받았고 이게 보수·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