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즉 기형적인 2인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야 합니다.
최민희 국회의원, 2024-09-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 감사요구가 방통위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즉 기형적인 2인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방통위가 꽁꽁 감추고 있는 7월 31일 회의록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국회증감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