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최민희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무위원이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할 때 거짓말해도 됩니까?
게다가 4 대 4, 헌재가 언제 4 대 4로 안건 기각한 적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