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최민희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행이 임명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최민희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태원 참사, 159명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탄핵했을 때 8 대 0으로 기각했잖아요.
그만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행이 임명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