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2000년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건 그 이전의 가치를 반영한 거잖아요.
최민희 국회의원, 2025-11-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들을 죽 보면서 그 심의규정에요, 가정의 가치?
진짜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은, 2000년에 통합 방송법이 제정됐으니까 이건 그 이전의 가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도 폐지해야 되지만 방송심의의 가치 규정 자체를 다시 한번 죽 검토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