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부동산 발언
2026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방식보다는 비아파트나 혹은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물론 그것도 서울시 권한이라서 참 제가 장관께 질의하면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00가구 이하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여러 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국토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제개편 권한도 없고 대출 규제 관련된 권한도 없고 심지어 도시계획 권한도 사실 제한적이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정지역 묶어 가지고, 또 묶으면 풍선효과니 어쩌니 또 공격받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정지역 지정 권한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지금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저자세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어찌 되었건 협의를 하는 건 당연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힘 있게 국정과제와 철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공급 하겠다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전혀 불통기획, 빈통기획으로 공급도 안 하고 착공 현황도 저조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걸 하겠습니까?
물론 택지개발 모델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경기도 지역에 좀 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자 과제는 서울 아니겠습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권한, 기재부장관에게 있지요?
조정지역 하나 있잖아요, 조정지역.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라고 하지만 실제로 조정지역 지정 권한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지금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저자세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어찌 되었건 협의를 하는 건 당연히 지방분권 시대에 맞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힘 있게 국정과제와 철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택공급 하겠다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전혀 불통기획, 빈통기획으로 공급도 안 하고 착공 현황도 저조해요.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택정책 이야기할 때도 사실 어찌 되었건 지방정부의 책임 또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의문인 게 과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권한이 얼마나 있나 이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저 예전에 부동산TF 할 때도 보면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장관을 포함해서 다 같이 TF 회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수단 세 가지라고 하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택정책 이야기할 때도 사실 어찌 되었건 지방정부의 책임 또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의문인 게 과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권한이 얼마나 있나 이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저 예전에 부동산TF 할 때도 보면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장관을 포함해서 다 같이 TF 회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수단 세 가지라고 하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아니겠습니까?
세제개편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후보자님, 검증은 끝난 것 같아서 당부말씀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첫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 또 공급 확대 여러 가지가 다, 결국 국토부가 부동산의 주무부처라고 다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상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금융위원회처럼 부동산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세제 개편이든 대출 규제든 공급이든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국가 단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국토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과 고민이 있고요.
최인호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근생빌라, 근생시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시지요?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근생빌라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만 1527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전세사기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생빌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유의동 위원장님과 복기왕 간사님 또 정동만 간사님 또 국토위에 보임하신 위원님들 축하드리고요.
저도 21대에 이어서 22대에 이렇게 국토위에 오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에 부동산 관련된 6·14, 7·10, 8·4 대책들을 논의했던 생각도 나고 또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이나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논의했던 기억도 납니다.
덕분에 저희 지역에도 면목선이 예타를 통과해서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생 대표적인 상임위가 국토위이니 만큼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 21대에 진행했었던 UAM 사업과 드론터미널 개설 사업에 대해서 P-73 구역의 여러 장애 등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5
모성준 교수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수사·기소 분리 과정이 전세사기를 못 잡거나 무능력해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위헌적인 계엄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감사원장님, 지금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폐공사와 부동산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감사기간 동안 네 번, 감사 종료 이후에 열다섯 번, 총 스물네 차례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 등의 여러 가지 부당한 감사를 했다는 많은 제보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하셔야 될 걸로 보고.
사퇴 요구도 전현희 위원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4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도 안 좋은데 거기에서 위험도 무릅쓰고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수당을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민사소송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부처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안전숙소 증액 관련된 건데요.
저도 기재부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관한 복지 예산 지원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물론 서울이 집값이 제일 높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늘어남으로써 사실 여러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6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든지 방이 2칸에서 3칸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으니까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정책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위 소위가 먼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택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저희가 항상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취득정보, 개인정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
과거에 검토하다가, 저도 부동산 TF 했었는데요.
그때 기재부차관님 들어오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들어오시고 국토부차관님 들어오셔서 다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RIU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국토위 소위가 먼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택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저희가 항상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취득정보, 개인정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사실.
과거에 검토하다가, 저도 부동산 TF 했었는데요.
그때 기재부차관님 들어오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들어오시고 국토부차관님 들어오셔서 다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RIU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것 때문에 조금 법제처에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의견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국토위에서 FIU 같은 RIU 만들 때, 부동산정보분석원 만들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됐건 여러 관련 법 없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는 안 받으신 것이지요?
국토부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안 받으신 거지요?
감형에 대한 사유나 여러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1심은 징역 4～1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로 인해서, 저도 임차인으로서 정말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면 중요한 자산을 떠나서도 이제는 항소와 상고를 권고하는 분위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무조건 항소하고 싶지요, 무조건 상고하고 싶고.
오히려 정말 사법부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고법의 판결이기는 합니다.
또 의붓딸 성폭행 사건에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집행유예로 감경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천의 전세사기범 사건 잘 아실 겁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심은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감형에 대한 사유나 여러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
제가 신용카드 사용 세부내역 22년도, 현금영수증 세부내역 22년도, 예금 잔액 증명 5년 치, 20년 임대차계약서 제출 이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5% 인상을 위해서도 이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넣었어야 됩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깎아 준 게 아니라면 향후,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향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예.
2020년 임대차계약서 지금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받았는데, 어떻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데, 계약은 2020년 5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7월 31일입니다.
2020년 임대차계약서 지금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받았는데, 어떻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데, 계약은 2020년 5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2000만 원을 깎아서 상한제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년 5월 6일 날 계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2
부동산 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만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호도도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그 사태의 원인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부동산 투기와 민간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LH 사태를 통해서도 또 LH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많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요.
또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도시개발법, 총사업비의 6% 실링도 정해서 제안도 하셨고 또 여야가 지혜롭게 합의를 해서 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작년 LH 사태를 통해서도 또 LH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많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요.
또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도시개발법, 총사업비의 6% 실링도 정해서 제안도 하셨고 또 여야가 지혜롭게 합의를 해서 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저는 어찌 되었건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또 국민적 기준은 매우 엄격해졌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출 시한이 5일입니다,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출 시한을 2일에서 많아도 3일 이내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2021
요즘 또 깡통전세가 지난해보다 올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이 주택 매매금의 80% 이상인 신고가 2020년 3만 6000여 건에서 2021년 8만 511건으로 2배 증가하고요.
또 집값이 100% 이상―그러니까 매매금보다 전세금이 더 비쌉니다―더 높은 가격이 2020년 7500여 건에서 2021년 1만 9000여 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합니다.
주택을 사는 것보다 전세가 비싸서 이것 어떻게 주거……
특히 전세 대책은 서민 경제, 서민 주거 문제에 매우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LH도 그렇고요.
LH도 4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 만점을 받았고요.
부동산원 역시 18년․19년․20년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방식이 6월과 12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채용했다가 12월에 일괄 퇴사시킨다든지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6월과 12월 한 달짜리 고용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LH도 4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지표 만점을 받았고요.
부동산원 역시 18년․19년․20년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방식이 6월과 12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채용했다가 12월에 일괄 퇴사시킨다든지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6월과 12월 한 달짜리 고용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6일 이상 고용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18일에 일괄 퇴사시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을 잘,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피․플피 깡통전세에 대한 질의드렸었습니다.
2020년 3만 6000여 건에서 2021년 8만 500건 정도로 집값의 80% 이상의 신고서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100% 이상의 깡통전세,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2020년 7500여 건에서 2021년 1만 9000여 건, 2.5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셨었고요.
무피․플피 깡통전세에 대한 질의드렸었습니다.
2020년 3만 6000여 건에서 2021년 8만 500건 정도로 집값의 80% 이상의 신고서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100% 이상의 깡통전세,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2020년 7500여 건에서 2021년 1만 9000여 건, 2.5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셨었고요.
또 충분한 주택 공급과 함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이상의 깡통전세,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2020년 7500여 건에서 2021년 1만 9000여 건, 2.5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셨었고요.
또 충분한 주택 공급과 함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실수요자 지원 정책의 목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마 행안부 등에서 지방 주택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복지는 보장하되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허용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부분을 잘,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감 준비로 국토부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두 가지는 좀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강화와 확대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 택지개발법에 준해서 6% 캡이나 민간 시행사에 이익이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공공이익으로 환원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금융감독원에 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등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무이자 책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단위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를 위해서 TF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30초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윤석열 부친 주택 거래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적을 한 이유는 국토부가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이 있고요.
입주계획서를 확인했더니 개 키운다고 했던 집이 임대의 목적이었고, 자금조달계획에서도 7억이라고 썼던 것을 12억 대출을 받았었고 급매물 3일 만에, 거래등록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후보로서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시간 넣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비해서 면적은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익은 1조 원대로 비슷합니다.
이 당시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던 사업을 엘시티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2330여억 원, 조성원가 2230여억 원에 비해서 부산시가 벌어들인 돈은 사실 100억 원 정도였고요.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축 높이 층수제한 해제나 도시계획변경이나 주거시설허용 특혜나 저가부지 매각이나 민간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부지 확대 특혜나 환경평가 면제, 교통평가 부실 특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특혜 등의 여러 가지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14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지에서 비슷한 개발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엘시티는 사회에 환원했습니까?
개발이익을 공공에 기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무피, 플피라고 불리는 깡통전세가 시중에 2만 7000호 정도로 파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020년보다 올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80% 이상인 신고서는 2020년 3만 6000여 건에서 2021년 8만 511건 등으로 2배 증가했고요.
집값의 100% 이상인 깡통전세에는 2020년 7500여 건에서 2021년 1만 9000여 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월부터 했으니까 10개월간 조사한 것이고 올해는 8개월간 조사했기 때문에 증가 속도는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20년보다 올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80% 이상인 신고서는 2020년 3만 6000여 건에서 2021년 8만 511건 등으로 2배 증가했고요.
집값의 100% 이상인 깡통전세에는 2020년 7500여 건에서 2021년 1만 9000여 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월부터 했으니까 10개월간 조사한 것이고 올해는 8개월간 조사했기 때문에 증가 속도는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찾는데요, 때마침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단독주택 매물을 내놓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애초에 10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공인중개사로부터 바로 옆에 떨어진 공인중개사도 매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급매를 위해서는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글쎄요, 매물 등록도 안 하고 매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급매물이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주를 하는 것은 좀 그나마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 판매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 판매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공인중개사의 복수의 의견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
그런데 이 주택 계약이,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기 2주 전에 아파트 거래 계약금이 입금되고 그것도 자기앞수표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2018년 4월에 10억 9000에 그 전 주인이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1년 만에 2019년 4월에 11억 1500만 원, 2500만 원의 차익을 얻습니다.
양도세와 중개료 빼면 1년 전 매입 금액 거의 그대로, 2019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소위 상암에 있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아파트에 2500만 원, 양도세도 안 나올 만한 이 돈을 받고 처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행운이 너무 자주 겹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이 수상한 거래와 관련해서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당, 특히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도 존중하고요.
또 백신, 부동산 등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타 위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국민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시각과 평가 그리고 분석이 존재합니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면서 미래의 전부입니다.
지금 청년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자산가치는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부동산․금융․일자리, 모든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청년주도성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국회가 정부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관후보자님, 업무 파악 중이실 텐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2․4 대책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유일하게 야당에서도 칭찬했던 혹은 응원했던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초 발표 26만 3000호 중에서 현재까지 11만 8000호 정도 지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같은 경우는 사당동 아파트가 장기 매각되지 않아서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 여러 가지 사안이 분명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7대 인사원칙에 공직 배제 기준 시점 2005년 7월이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에 보니까요,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같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또 해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는 아직 그게 명확한 기준과 관리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의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현재 투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협조가 안 되면서 요구만 하시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 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다섯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또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이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부분 대부분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 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다섯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또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이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부분 대부분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또 조한제 현재 박형준 후보 캠프 본부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분양받았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LCT 관련돼서 최초 분양자 명단과 분양권 거래 내역 요청합니다.
부동산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강력하게 퇴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도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목적으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쳐서 운영해 왔습니다.
스스로 토지 조성 기능도 하고요 스스로 주택 공급 기능도 합니다.
이런 공룡 공공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발생했다고 보는데 LH에 대한 토공․주공으로의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또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께도 많은 분들께 정말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싶고요.
금융 거래는 금감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거래 정보가 거의 명시되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는 수십억에 달해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계속 누차 반복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조사해야 될지,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차명에 대해서……
사실 아마 본인 명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까지도 저는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또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께도 많은 분들께 정말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싶고요.
금융 거래는 금감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거래 정보가 거의 명시되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는 수십억에 달해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계속 누차 반복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조사해야 될지,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차명에 대해서……
2020
동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사실 후보자께서는 제 기준에서는 주택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 전문가 중에서 주택공급주의자기는 합니다.
정말 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동안 항상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 중심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소위 문제 제기를 받아 왔는데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니 또 문제 제기를 하네요.
저희가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각 당에서도 그렇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택도시기금 및 국민연금, 연기금 등을 활용해서 10조 규모까지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제안들도 많았었고요.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 차이라든지 혹은 85㎡ 이상의 중형 아파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분의 1 규모로 너무 대폭 줄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과 함께 혹은 줄이는 만큼, 방금 아까 110억 원 정도 얘기하셨나요?
광로의 비율, 그러니까 정말 넓은 대로의 비율로 따져 보면 중랑구와 강북구는 광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교통 격차가 결국엔……
부동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교통 해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북도 강남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3배 그리고 미국은 10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요.
주택으로 자본이익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거나 또 여러 불법행위들을 막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구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 기존 기관을 참고하여 부동산거래분석원같이 확장된 형태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정원장님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으로 자본이익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거나 또 여러 불법행위들을 막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구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 기존 기관을 참고하여 부동산거래분석원같이 확장된 형태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정원장님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이번에 제가 최배근 교수님께 연구용역을 의뢰해서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위 우리가 부동산 정상화가 무엇인가 또 안정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을 자꾸 사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형 양적 완화의 얘기는 주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신설하는 법을 제안드립니다.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안정 방안입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지만 3건 중 1건은 결렬됨에 따라 분쟁기간이 1년, 2년 길어지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분쟁과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이자 부채만 제하더라도 분양전환 중심의 주택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장기임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채를 제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국토부가 너무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공급정책이 부재하다 비판이 있으니까 12․19 3기 신도시 발표하셨고요.
또 불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외곽에 신도시만 건설한다 비판이 있으니까 또 8․4 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셔서 고밀도 재건축이라든지 공공재개발까지 하셨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공급정책이 부재하다 비판이 있으니까 12․19 3기 신도시 발표하셨고요.
또 불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외곽에 신도시만 건설한다 비판이 있으니까 또 8․4 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셔서 고밀도 재건축이라든지 공공재개발까지 하셨어요.
또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해서 주택 공급량 채우기 힘들 것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또다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7만 호 외 많은 물량을 공급 예정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공급에 대해서도 이미 공급목표도 상당히 초과 달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도 문제가 있지만 돈의 수요와 공급 문제도 결합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집 구하랴 이사하랴 어려운 무주택 청년을 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뢰를 높이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억울함을 해소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신혼부부의 집값 걱정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재산세 폭탄에 민심이 끓어오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수백만 원의 재산세가 걱정이 되어서 집 구입을 포기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부동산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월세 오를까, 전세금 오를까, 계약 갱신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우리 임차인들의 마음이 그리고 내일을 항상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이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임대차 3법은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 구하랴 이사하랴 어려운 무주택 청년을 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뢰를 높이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억울함을 해소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꿈은 은행대출의 꿈 그리고 갭투자 성공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끼고 모으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살 만한 집 장만할 수 있다는 그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부동산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월세 오를까, 전세금 오를까, 계약 갱신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우리 임차인들의 마음이 그리고 내일을 항상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이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임대차 3법은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끼고 모으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살 만한 집 장만할 수 있다는 그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부동산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월세 오를까, 전세금 오를까, 계약 갱신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우리 임차인들의 마음이 그리고 내일을 항상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이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임대차 3법은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 구하랴 이사하랴 어려운 무주택 청년을 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시한폭탄을 청년에게 떠넘기지 말고 부동산 뉴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옥고’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서울에 상경해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개의 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모든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해서 연간 벌어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소위 불로소득이 연평균 무려 400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1년에 1600조에서 1700조인데 국민총생산의 4분의 1 규모로 엄청난 규모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1%, 실물 자산이 11%인데 금융 자산이 7.8%로 금융 자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자산이 오히려 많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 사다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표현이 딱 요약할 만한데요, 당시 금융지원 덕분에 높은 가격임에도 주택을 샀고 또 그만큼 또 가격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주택은 불로소득이라는 공식이 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자산이 또 자녀 세대의 자산까지도 또 다시 세습되는 그런 어떤, 부모님이 얼마큼 소위 남은 잔금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주거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 자녀 세대는 결국 결혼도 포기하고 결국 저출산 가져 오고, 소위 영끌이라고 합니다, 30대들은.
그런데 지금은 그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 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자산을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소득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 사다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표현이 딱 요약할 만한데요, 당시 금융지원 덕분에 높은 가격임에도 주택을 샀고 또 그만큼 또 가격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주택은 불로소득이라는 공식이 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 정책을 저희가 할 때 가장 우리가 꼰대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데요 ‘나 때는 반지하도 살았어’, ‘고시원도 살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주거의 환경과 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어떤 진정한 욕구를 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주택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교통 혁명을 통해서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과 강북의 주거 환경 격차도 크지만 도로 환경의 격차도 매우 크거든요.
면적 대비 도로면적 비율을 따져 봤더니 강북구 같은 경우는 8.5%, 강남권 20%에 육박합니다.
이번 3차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추경안들이 이전에 추진되던 사업들을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어찌 되었건 한국형 뉴딜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혁명 수준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경기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국토부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층의 학업과 일자리 문제 또 심리적․경제적 위축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