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자분쟁을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신설하는 법을 제안드립니다.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안정 방안입니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지만 3건 중 1건은 결렬됨에 따라 분쟁기간이 1년, 2년 길어지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분쟁과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