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금융위원회처럼 부동산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세제 개편이든 대출 규제든 공급이든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국가 단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장경태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검증은 끝난 것 같아서 당부말씀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첫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제 개편이나 대출 규제 또 공급 확대 여러 가지가 다, 결국 국토부가 부동산의 주무부처라고 다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상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금융위원회처럼 부동산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세제 개편이든 대출 규제든 공급이든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국가 단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국토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합의제 행정기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과 고민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