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방식보다는 비아파트나 혹은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물론 그것도 서울시 권한이라서 참 제가 장관께 질의하면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00가구 이하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인허가권이나 여러 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국토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제개편 권한도 없고 대출 규제 관련된 권한도 없고 심지어 도시계획 권한도 사실 제한적이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정지역 묶어 가지고, 또 묶으면 풍선효과니 어쩌니 또 공격받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