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단이 다섯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1-05-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 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다섯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또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이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부분 대부분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