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의문인 게 과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권한이 얼마나 있나 이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택정책 이야기할 때도 사실 어찌 되었건 지방정부의 책임 또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의문인 게 과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권한이 얼마나 있나 이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저 예전에 부동산TF 할 때도 보면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장관을 포함해서 다 같이 TF 회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수단 세 가지라고 하면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아니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