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서울이 집값이 제일 높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늘어남으로써 사실 여러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기재부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관한 복지 예산 지원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물론 서울이 집값이 제일 높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늘어남으로써 사실 여러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6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든지 방이 2칸에서 3칸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으니까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정책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