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 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1-05-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 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다섯 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또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이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부분 대부분 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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