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강화와 확대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 택지개발법에 준해서 6% 캡이나 민간 시행사에 이익이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공공이익으로 환원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금융감독원에 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등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무이자 책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 국감 준비로 국토부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두 가지는 좀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강화와 확대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 택지개발법에 준해서 6% 캡이나 민간 시행사에 이익이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공공이익으로 환원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금융감독원에 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등을 통과시키는 게 우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무이자 책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단위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감시를 위해서 TF도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