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는 아직 그게 명확한 기준과 관리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1-05-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는 아직 그게 명확한 기준과 관리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의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현재 투기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은 당연히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협조가 안 되면서 요구만 하시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