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번에 인천의 전세사기범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다른 고법의 판결이기는 합니다.

또 의붓딸 성폭행 사건에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집행유예로 감경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천의 전세사기범 사건 잘 아실 겁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심은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감형에 대한 사유나 여러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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