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7월 31일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3-11-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2020년 임대차계약서 지금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받았는데, 어떻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데, 계약은 2020년 5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7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2000만 원을 깎아서 상한제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년 5월 6일 날 계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