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감형에 대한 사유나 여러 가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1심은 징역 4～1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로 인해서, 저도 임차인으로서 정말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면 중요한 자산을 떠나서도 이제는 항소와 상고를 권고하는 분위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무조건 항소하고 싶지요, 무조건 상고하고 싶고.

오히려 정말 사법부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