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조직이고 공소청은 분할 조직인데 신설 조직은 당연히 ‘희망한다’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분할 조직일 경우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안 됩니다.
공소청을 사실상 검찰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6대 중대범죄 중에 경제범죄는 거의 보통 특경법 위주로 구성됐었던 걸로, 3조부터 9조까지 구성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41조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
지방자치단체 37조·38조 등 포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일선 국수본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굳이 보조금 관리까지 수사를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행안위에서?
장관님, 중수청법안 성안하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완성도 높게 구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력으로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2과, 중수청 설치법은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1명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3과는 형사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력으로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2과, 중수청 설치법은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1명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3과는 형사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
수사절차법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3과장도 부장검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찌 되었건 정부안을 잘 성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입법지원국, 소위 말해 공소청·중수청 구성안을 마련하는 입법지원국에 지나치게 검사가 많이 투입되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21명 파견되어 계시지요?
혹시 정확하게 숫자 기억하십니까?
2025
이제 사건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장님, 이게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저희를 설득하실 수 없고 국민들도 그것으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건조로 갔는지 심층조로 갔는지 이것을 자료를 하도 안 주시니까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데 다 조사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지요, 처장님?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저는 법제처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전 부처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하는 어떤 입법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시행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 수사권 조정을 스스로 했었고 행안부도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의 고유 권한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했어요.
그럴 거면 인사혁신처 왜 둡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질의시간도 충분하고……
사실 저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진실에 거의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권한이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역들이 결국 남부지검에서 사라진 겁니다.
수사계든 압수계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최재현 검사가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남부지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요.
이주연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서울고검장님, 감찰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남부지검장께서도 진상 파악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사의 모습은, 거창한 수사를 못 해서 이렇게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오늘 딱 이 자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봉권 띠지도 분실하는 검찰, 쿠팡 일용직 노동자 수사하겠다는 검사 후배를 강압에 의해서 저렇게 수사 못 하게 하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도 못 하게 하는 그런 검사……
중앙지검장님,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국가수사위원회법 대표발의자로서 당해 검찰개혁안이나 여러 정부조직법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의는 지금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하신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재판부에도 제공을 하는 게 법원행정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심리 속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건에 너무 치여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특검 다 수사 종료하고 나중에 다 국수본으로 가든 다른 중수청으로 가든 수사 관할이 이관되고 이첩되고 하고 나서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저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국감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오히려 더 먼저 국민들께 성의를 보이시는 것이 입법부의 갈등을 더 줄이는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 여러 개정안 또 이 설립 과정에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수사·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또 19대·20대 국회의원님들의 고민과 또 22대 국회가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차장님, 지금 현재 공수처에 처장·차장 이 기관장급 인사를 제외하고는 부장과 평검사밖에 없지요, 검사는?
청문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면서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왜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었으면 수사관이 검사들의 하수인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부디 수사관분들께서도 명예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만 증언하자.
입 맞추자’라고 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밖에 못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지만 이게 다, 지금 증언하신 답변들이 다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 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안 하고 추진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야당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또 국민들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과거에 그냥 검사가 하면 됐던 일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치까지만 인정하신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까지는 다 인정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개별 사건까지 안 들어가는.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하고 있을 때 중수청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여전히 사건 이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사건 관할에 대한 논쟁이, 만약에 국수위 없이 한다면 결국 사건 이첩 권한을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행안부에 두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장관이 예전처럼 경찰국 신설해서 막 경찰 지휘권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독립 외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할 수 없듯이 중수청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또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 모두를 다 장악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2차 검찰개혁이 있고 나서는 행안부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관들이 현재 법안은 1급부터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있다면 중수청·공소청 인사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그래서 법무부에 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에 넣어 주셔서 거기에 관한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권에 대한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 됐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도 국수본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도 과도기적이라는 생각을,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직급 자체가 사실 안 맞긴 합니다.
너무 검찰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권에 대한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 됐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국수위, 소위 중수청 그리고 기존의 1차 검찰개혁 당시에 생겼던 공수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 검찰이 다, 예전에는 중수부 혹은 요즘 특수부가 모두 다 행사했던 권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의 분리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예전에―지금은 좀 제외됐습니다만―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수위에서, 검찰의 권한 중에 들어내고 싶었던 게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라든지 수사심의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혹은 사건관할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수위로 다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법안에는 다 나열은 했지만 최소한으로 사건관할심의 정도 하고 혹은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는 공소관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어찌 됐건 법률가인, 법조인인 공소관 혹은 명칭은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만―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기관으로서 좀 쪼개는 부분에 대한 의견.
모성준 교수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수사·기소 분리 과정이 전세사기를 못 잡거나 무능력해서 이런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말 위법·위헌적인 계엄선포가 있었고 포고령 공포가 있었을 때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미 군이 진주해 있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정말 군한테만 체포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요.
또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군인들이 진주해 있을 때 법조인 의원님들이 다 그때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법무부에서도 제안해 주시고 또 국민의힘의 검찰개혁안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갖고 저는 그 안이 어떤 안이 더 좋을까……
물론 ‘검찰개혁은 절대 안 돼’ 이런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과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기존에 했던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이관하고 이첩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꼭 제가 옳다고만 주장 안 할 테니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대명천지에 서부지법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장님께서 아무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완규 처장님,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2024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수사, 마약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총 196억과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를 비롯한 5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한 3분의 1 감액 의견이 3번부터 12번까지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충실히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3번부터 12번에 있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은 저는 감액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장께서 보류하셔서 차후에 논의를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무부차관과 기조실장 등이 본인들의 한도와 역할 내에서는 매우 고생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결산과 국정감사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라든지 제출 문제가 논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 저희도 일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된 수사에 대한, 6대 중대범죄 중에 2개 범죄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이외의 확대된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에 대해서 주철현 의원께서 제안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수사, 마약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등 총 196억과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를 비롯한 5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한 3분의 1 감액 의견이 3번부터 12번까지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충실히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창수 검사장님께서 이번의 이 기소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2년도 안 남은 정권, 수사권 다 뺏기고 공소청으로 격하되고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고생하신 평검사님들, 실무관 분들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때 그 피눈물의 대상이 정말 자기 승진 욕심에 정권에 충성하면서 검찰이 최소한으로 예전에 지켜 왔던 그 자존심과 명예마저도 싸그리 망가뜨리면서……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이 소환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