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권에 대한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답변 감사합니다.
서보학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각 부처의 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권에 대한 행안부의 비대화 우려나 또 당연히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인권수사 측면에서 법무부 산하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은 행안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혹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어찌 됐건 지금 법무부는 사실 검찰에게 포위되어 있는 조직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 인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다한들 중수청과 경찰은 사실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