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력으로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2과, 중수청 설치법은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1명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3과는 형사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