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위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 수사권 조정을 스스로 했었고 행안부도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저는 법제처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전 부처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하는 어떤 입법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시행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 수사권 조정을 스스로 했었고 행안부도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의 고유 권한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했어요.

그럴 거면 인사혁신처 왜 둡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