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특검 다 수사 종료하고 나중에 다 국수본으로 가든 다른 중수청으로 가든 수사 관할이 이관되고 이첩되고 하고 나서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저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너무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재판부에도 제공을 하는 게 법원행정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심리 속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건에 너무 치여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특검 다 수사 종료하고 나중에 다 국수본으로 가든 다른 중수청으로 가든 수사 관할이 이관되고 이첩되고 하고 나서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저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국감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오히려 더 먼저 국민들께 성의를 보이시는 것이 입법부의 갈등을 더 줄이는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