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편으로는 수사관들이 현재 법안은 1급부터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있다면 중수청·공소청 인사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장경태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행안부에 두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장관이 예전처럼 경찰국 신설해서 막 경찰 지휘권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독립 외청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할 수 없듯이 중수청이 행안부를 장악하거나 또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 모두를 다 장악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의 2차 검찰개혁이 있고 나서는 행안부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관들이 현재 법안은 1급부터 7급까지지만 이제 9급으로 확대된다 했을 때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으로 있다면 중수청·공소청 인사 교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놓더라도 저는 법무부 수뇌부와 공소청 수뇌부와 중수청 수뇌부가 다 검사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1·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그래서 법무부에 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에 넣어 주셔서 거기에 관한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