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연금개혁 발언
2017
그래서 부총리께서 또 기재부장관이시지만 해외 영업 분야에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국민연금을 외국인을 고용해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대요.
중국인 고용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2016
아니, 검토를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검토해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검토도 안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기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고, 제대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끝에 가서, 최악의 경우에 거기의 사장단이나 그 집사들 감옥 가고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합병 결의는 그냥 유효한 것으로 끝나고, 승계는 그냥 무사히 거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의사결정입니다.
이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당연히 뇌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보면 자문기관들이 자문한 것과 다르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보면 자문기관들이 자문한 것과 다르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아시겠지만 이 운영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곤란한 안건입니다.
이제 전경련을 통한 정경유착의 몸통이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청와대와의 대가관계도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CJ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 신세계와 두산의 면세점 그리고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 뒷거래 의혹 등등 석연치 않은 정부의 재벌 비호에는 전경련, 최순실 무리들과 청와대의 추악한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상식선에서 볼 때 이러한 정황들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4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기금 전액을 모두 그것만 고려해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나 다만 이것도 최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또 공감을 하고.
그런데 법에 어느 정도 이 정신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지를 반영하되 그러면 만약에 우려되는 게 있으면 우려되는 문제가 없도록 잘 규정을 해서 대안 문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별로 고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고민을 좀 하시고……
그렇다면 일단은 소득으로 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복지혜택을 줄 때 소득에 연계해서 차등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소득에 연계를 해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뭐 아까 2060년 얘기를 하시던데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략 한 2030년이라든지 이천 몇 년이든 하여튼 국민연금의 가입자수가 대다수가 되고 기간이 안정이 된 다음에 국민연금에 연계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 연계를 하되 국민연금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 연계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제안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하고 연계해서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 이러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사업, 즉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거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두루누리사업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더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까지 더해서요.
우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고용보험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 대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인구 1000여만 명 그리고 공적연금 비적용자 그리고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등 총 1645만 명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이 세 모녀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두 자녀는 취업을 위한 상담과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받고 긴급복지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거기서 더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까지 더해서요.
우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고용보험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 대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인구 1000여만 명 그리고 공적연금 비적용자 그리고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등 총 1645만 명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연금을 죽 내 왔는데, 약관 같은 것을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어떤 계약관계라고 생각하고 죽 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금액이 소진된다 어떻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 왔는데 나중에 내가 이것 열심히 낸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본다,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역차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납부 정도에 따라서 역차별 받는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공감대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사실은 공권력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역차별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하는 이유가 아까 류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득재분배 기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법률적으로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는 정부 같은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사회보험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면서 그냥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약간의 공적 기능과 그다음에 국가의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한다 이런 인식은 있지만 사실은 민간연금 대신에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한다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을 죽 내 왔는데, 약관 같은 것을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어떤 계약관계라고 생각하고 죽 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금액이 소진된다 어떻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법조문이야 천천히 봐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 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근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한테 역차별을 하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소소하게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나 여당에서 어떠한 대안이나 타협안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데 2007년에 50%에서 2028년까지 해서 40%로 낮추기로 그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그리고 2007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고 이후에 2028년 되면 40%로 낮춰지는데 그래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2032년 23.4%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21.5%로까지 내려갑니다, 2060년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초연금까지 감액을 시킨다면 노후 공적소득보장제도가 껍데기만 남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미래 세대 부담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래 세대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미래 세대 혜택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마치 절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40년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이론 소득대체율 그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렇게 보면 이론 대체율 대비 실제 대체율이 66.2%에서 한 80% 후반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12년 기준으로 56.8%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데 2007년에 50%에서 2028년까지 해서 40%로 낮추기로 그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작년에 국감을 통해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말씀은 이미 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은 주요 선진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자료인데요.
40년 완전가입을 전제로 한 이론 소득대체율 그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렇게 보면 이론 대체율 대비 실제 대체율이 66.2%에서 한 80% 후반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계속 미시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회보험 개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있지 않던 틀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적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오셔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요, 한번 다 물어보세요.
연금 가입하신 대부분의 청장년층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직장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이게 얼마만큼 역차별되고 얼마만큼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국회하고 정부하고는 논의가 계속되는지 몰라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타협해야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면 최소한요,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원하시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가 역차별받는 문제 이것은 사실은 합리적 문제 제기입니다, 저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계속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가자,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역차별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령액이 너무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대개는 보면 소득도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 연계를 해 버리면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걸로 해서 좀 역차별하더라도 수긍해 달라 그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납세의무를 많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고 평범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어떻게 재배분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이 더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 더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무조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 문제는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납부한 연금액은 자기가 낸 개인의 연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좀 덜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그러니까 내가 국가와 사회보험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복지혜택의 차별을 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 문제는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납부한 연금액은 자기가 낸 개인의 연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좀 덜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그러니까 내가 국가와 사회보험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복지혜택의 차별을 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특히 가입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정부가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을 하는지, 납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확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확인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자기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수긍하겠다’라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말이에요,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하려고 해도 국민적 합의가 좀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끼리 그냥 국회에서 날치기 하듯이 12월 달에 제출된 법안을 바로 2～3개월 만에 통과시켜 주고 그런 불합리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야합입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이면서 또 미래세대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특히 납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의 재배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납세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납세의무를 많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고 평범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어떻게 재배분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이 더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 더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무조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 문제는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20～50대 청장년층을 역차별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비중이 2014년에 30.7%에서 2020년에는 절반이 넘는 50.5%로 치솟고 2060년에는 10명 중 7명꼴로 증가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미래세대의 혜택이 줄어들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래세대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당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20～50대 청장년층을 역차별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당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20～50대 청장년층을 역차별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비중이 2014년에 30.7%에서 2020년에는 절반이 넘는 50.5%로 치솟고 2060년에는 10명 중 7명꼴로 증가를 합니다.
우선 후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세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은 100% 줄 거냐, 70% 줄 거냐 할 때는 그것이 유효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70%에 주자라고 함은 후세대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당히 오래될 수밖에 없는 후세대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탈퇴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우리 후세대가 현재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 후세대한테 어떤 역차별을 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서발 KTX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투자에 있어서 공적기금으로서의 공공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에 민영화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나 공공기간망으로서의 철도산업, 이것의 어떤 공공성 확대에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셔서 행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2013년 6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 30% 출자, 연기금 70%를 투자하는 형태로 설립할 계획이며 연기금이 투자한 부분은 절대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언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연기금의 수서발 KTX 투자반대 국민서명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금공단 측에서 언론을 통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국토부로부터 전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2013
후보자님, 지금 기초연금 수정안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역비례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불리하게 수령액이 더 적어지는 그런 방안이라는 분석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크고요.
그런 와중에 이에 도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제도 수정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저희가 이번에 검증을 하면서 보니까 후보자께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안처럼 기초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4년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30.7%가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입니다.
이 수치가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50.5%로 증가하고 매년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안처럼 기초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4년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30.7%가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입니다.
이 수치가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50.5%로 증가하고 매년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보면 계속 증가해서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한 70% 가까이가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벌써 국감 시작하기 한 1～2주 전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한 달이 다 됐지만 아직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 번도 그런 분석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런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문제를 아무리 공약을 다 이행할 수 없으니까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소득대체율 문제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막 손대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금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생각한 게,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한 달 사이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장기적 목표, 실질적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는지 그러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책임투자를 한 부분과 다른 투자한 부분이 전혀 구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랬었는데요.
이 사회책임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요소 외의 비재무적 요소,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진영 장관께서 보고하신 데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평균 3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되면 대체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아마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꾸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게 되면 비교가 자꾸 될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국민연금이 가입기간과 소득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이 좀 자리가 잡히고 또 국민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높아져서 안정이 된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시기상조이고 좀 경솔한 것 아닌가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탈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탈퇴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평균 3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되면 대체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아마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꾸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게 되면 비교가 자꾸 될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국민연금이 가입기간과 소득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이 좀 자리가 잡히고 또 국민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높아져서 안정이 된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시기상조이고 좀 경솔한 것 아닌가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탈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탈퇴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탈퇴를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해야 되냐, 한번 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시 바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진영 장관께서 보고하신 데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점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평균 3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되면 대체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아마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꾸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게 되면 비교가 자꾸 될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국민연금이 가입기간과 소득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이 좀 자리가 잡히고 또 국민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높아져서 안정이 된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시기상조이고 좀 경솔한 것 아닌가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희 야당도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특히 지금 미성숙한 상태이고 가입자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첫째, 가입 유인효과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가입 유인효과가 줄어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지 않으십니까?
물론 다른 영향도 있겠지요.
지금 보면 펀드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 간에 많은 관계가 얽혀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분쟁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이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기 투자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수시로 논의가 되고 토론이 있고 또 결론이 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 결정한 이후에 별다른 어떤 검토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경자 증인과 김동만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한 기초연금 대안 중에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전영준 교수는 2004년 6월 한나라당이 만든 국민연금 TF에 참여를 했으며 당시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 단체 중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안이었는데요, 심지어는 경총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처음에는 지지하지 않은 안이었습니다.
전영준 교수는 2004년 6월 한나라당이 만든 국민연금 TF에 참여를 했으며 당시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 단체 중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안이었는데요, 심지어는 경총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처음에는 지지하지 않은 안이었습니다.
원래 대선공약은 국민연금 연계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20만 원을 주고 가입한 분들에게는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 주는 방식을 언급하시고 그 이후부터 연계안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그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에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대선공약은 국민연금 연계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20만 원을 주고 가입한 분들에게는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 주는 방식을 언급하시고 그 이후부터 연계안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그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에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