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역차별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하는 이유가 아까 류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득재분배 기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법률적으로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는 정부 같은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사회보험 계약이거든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4-03-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역차별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하는 이유가 아까 류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득재분배 기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법률적으로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는 정부 같은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소득재분배 기능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사회보험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면서 그냥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약간의 공적 기능과 그다음에 국가의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한다 이런 인식은 있지만 사실은 민간연금 대신에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한다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을 죽 내 왔는데, 약관 같은 것을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어떤 계약관계라고 생각하고 죽 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금액이 소진된다 어떻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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