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4-04-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에 이 세 모녀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두 자녀는 취업을 위한 상담과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받고 긴급복지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거기서 더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정신적인 상담 이런 것까지 더해서요.

우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고용보험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입 대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인구 1000여만 명 그리고 공적연금 비적용자 그리고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등 총 1645만 명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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