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납세의무를 많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고 평범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어떻게 재배분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이 더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 더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무조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 문제는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납부한 연금액은 자기가 낸 개인의 연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좀 덜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그러니까 내가 국가와 사회보험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복지혜택의 차별을 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