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회보험 개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있지 않던 틀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적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03-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계속 미시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회보험 개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있지 않던 틀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적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오셔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