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2007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고 이후에 2028년 되면 40%로 낮춰지는데 그래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2032년 23.4%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21.5%로까지 내려갑니다, 2060년에는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4-03-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나마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데 2007년에 50%에서 2028년까지 해서 40%로 낮추기로 그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그리고 2007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고 이후에 2028년 되면 40%로 낮춰지는데 그래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2032년 23.4%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21.5%로까지 내려갑니다, 2060년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초연금까지 감액을 시킨다면 노후 공적소득보장제도가 껍데기만 남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미래 세대 부담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래 세대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미래 세대 혜택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마치 절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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