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국민연금이 가입기간과 소득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이 좀 자리가 잡히고 또 국민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높아져서 안정이 된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시기상조이고 좀 경솔한 것 아닌가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3-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평균 3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되면 대체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아마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자꾸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게 되면 비교가 자꾸 될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국민연금이 가입기간과 소득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이 좀 자리가 잡히고 또 국민연금의 수령액 자체가 높아져서 안정이 된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시기상조이고 좀 경솔한 것 아닌가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탈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탈퇴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탈퇴를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해야 되냐, 한번 제도가 도입이 되면 다시 바꾸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