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이면서 또 미래세대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특히 납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의 재배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납세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납세의무를 많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많이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중산층이고 평범한 개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원이 어떻게 재배분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이 더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 더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무조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 문제는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