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비중이 2014년에 30.7%에서 2020년에는 절반이 넘는 50.5%로 치솟고 2060년에는 10명 중 7명꼴로 증가를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03-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20~50대 청장년층을 역차별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비중이 2014년에 30.7%에서 2020년에는 절반이 넘는 50.5%로 치솟고 2060년에는 10명 중 7명꼴로 증가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미래세대의 혜택이 줄어들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래세대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