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금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3-11-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벌써 국감 시작하기 한 1~2주 전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한 달이 다 됐지만 아직도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 번도 그런 분석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런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문제를 아무리 공약을 다 이행할 수 없으니까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소득대체율 문제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막 손대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유감스럽고, 지금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생각한 게,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한 달 사이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장기적 목표, 실질적인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는지 그러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